불법 대부·불법 추심 피해 해결! 채무자 무료 법률 지원 안내

불법 대부·불법 추심 피해 해결! 채무자 무료 법률 지원 안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과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지원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1.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함께 알면 좋은 정보

 

 

1.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불법 대부업체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법적인 최고금리 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하며,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한 사람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자
•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아래 조건 충족 시)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채무자의 친족(부모, 형제, 친인척 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

즉, 피해자의 직접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의 협박, 폭력적 추심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받은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관계인 무료 지원

•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도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는 전화, 온라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5. 함께 알면 좋은 정보

1) 불법 채권추심이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여 채무 독촉을 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심야 시간대 전화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
•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급여,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채무조정 제도 활용하기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1600-5500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대응을 못 하고 있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이자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 ☎ 금융감독원: 1332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